나랏님들이 여러가지 살펴본 상황에서 진행하는 정책들이긴 하겠지만..
실무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내입장에서는 상당한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많이든다.
왜냐하면..

일단 올 상반기에 정부예산의 절반이상이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 풀린 것으로 안다.
돈이 많이 풀렸기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풀린 자금을 가급적 조기에 회수를 해서 금융을 안정화시켜야, 정권의 인기도
연장되는 법이다. 그래서 최근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70%에서 60%로 줄이고
이번주에는 DTI규제를 다시 살린 것으로 안다.

그런데, 실제 일선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비정상적인 담보대출 규제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실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대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케이스가 상당한 것이 문제다. 어떤 문제인가하면,
일반 사업자금 대출이 필요한데 은행이 기업대출을 안해주니 자기 담보를 걸고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현재 나라에서는 작금의 대출상황을 바라보면서 비정상적인 투기세력 또는 과열된 부동산 매매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가 않다. 1금융을 중심으로 한 저리의 사업자금 대출을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사장들이 자기집 담보를 가지고 사업자금을 변통하고 있는 것이다.

집구하기 위한 대출과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은 배경과 기대효과가 다르다.
당연 사업자금 대출을 통한 기대효과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득이 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서민의 실수효를 쥐어짜는 대출규제 보다는 기업의 대출상황을 더욱 원활히
풀어줘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기업의 자금이 안 받춰주는데, 무슨 돈이 있어 고용을 창출하겠는가.
은행은 이런 리스크를 안기 싫어서 대출을 안해주고, 근본도 알 수 없는 가산금리로
서민의 목을 죄고 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은 잘 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들어 정부 보증의 공격적인 중소기업 사업자금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이 받춰주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들은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될 공산이
너무나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