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PD수첩에는 반인권적 불법외국인체류자 연행과
반민주적 절차의 교과서 수정이 소제였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연행,체포했다. 개돼지 잡듯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다 다리가 부러진 외국인, 특히 여성을 수갑으로 채워놓고
소변도 수갑찬 채로 보게 하는 등. 잠시 어리둥절 했다.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고..

불법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정부관계자가 얘기하듯이
중간중간 계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과 절차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냥 수준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저 마다 사람으로 태어나 가슴아픈 사연을 가지고
3D업종에서 고생을 하는데 개돼지 끌고가듯이 사람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나.
자기 나라의 외국인들한테도 이런 작태를 보이면서 북한의 인권이 어떻다라고 과연 할 자격이 있을까.

두번째 이야기 교과서 문제.
좌편향이라는 이유로 대한상공회의소, 국방부 등이 교과서 수정을 요청. 아니 대통령이 나서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것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고는 하나 해당 방송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동감할 것이다. 반강압적인 반민주적 절차였다는 것을.

검정교과서에는 채택되기까지의 일정기준이 있다. 그런 기준도 순서도 무시한채
대통령 입맛에 맞추기 위해 교과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 맞는 것이다.
또 집필진의 의견이 맞는 것이다. 교과서가 좌편향인지 어떤 지는 정치세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역사집단과 일선 교사들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무슨 협의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해당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왜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떳떳하게 절차를 준수했다면 말이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몰아부치는데는
촛불집회가 시발점이었다고 생각된다. 보수정권에 강력히 대항하는 젊은 청소년들의 의식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위 두 사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정부는 절차와 과정은 물론,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선 당시 외국인 불법체류사면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표를 모아놓고
(방송을 본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대통령되고 나니까 개돼지 처럼 끌고가는 모습에서
눈물이 없는 정권, 반인권적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교과서 문제에서 보여진 이들의 모습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군사정권의 심장을 가진 집단의 모습, 그 자체였다.
누구의 대한민국인가. 보수의 생각만이 유일하고 보수의 행동만이 국익을 보장하는 것이 
유일한 애국인가. 아니다. 그렇다고 좌파, 좌익의 생각과 행동만도 아님은 마찬가지다.

토론,협의,공청회 등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약속된 절차에 따라 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었다. 정권초기 법에 정해놓은 공무원임기도 준수하지 않은채
공무원을 쫒아 내더니, 이렇듯 교과서 개정도 권위적으로 몰아가는 이명박 이하 한나라정권에 대해
다시금 IMF 때의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

남의 생각을 듣지않고 자신의 독단으로 몰아붙이는 그것을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불러왔다.
독재정권.
다시 개발독재의 시대의 온 것일까..